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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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서 집회의 주체, 주관, 진행, 참가 등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2
집회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사회공동체에 있어서 불가결한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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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다수인이 집단적 형태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일정 범위 내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4
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오로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만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집회에서의 폭력행위나 불법행위도 용인될 수 있다.
5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사회생활과 여론형성 및 민주정치의 토대를 이루고 소수자의 집단적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단순히 위법행위의 개연성이 있다는 예상만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해설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되므로, 폭력·불법행위도 용인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이 평화적 집회에 그치고, 폭력을 사용한 집회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본다.
- 주관적 방어권: 집회의 주최·진행·참가에 대한 국가 간섭을 배제하는 권리이다.
- 객관적 가치질서: 자유민주주의 공동체에 불가결한 객관적 질서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 제한의 불가피성: 다수인의 집단적 표현이라 공공질서와 마찰 가능성이 커 일정 범위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 단순한 위법 개연성: 위법행위가 예상된다는 막연한 개연성만으로는 집회를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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