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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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중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한 부분이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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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설사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헌법재판소는 정당추천후보자와 달리 무소속후보자에게 선거권자의 추천을 요건으로 입후보를 허용한 것을 평등권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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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탁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입후보 하려고 하는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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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의 사퇴는 사퇴의 의사표시를 한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가 면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 발생한다.
해설
대법원은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만으로 관계가 끝나지 않고 임명권자의 면직처분이 있을 때 공무원관계가 소멸한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사직원을 제출했더라도 면직처분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다.
- 5급 공채 응시연령 상한 32세: 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 침해로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 당내경선 탈락자의 후보등록 제한: 「공직선거법」은 선출된 후보자가 사퇴·사망 등으로 자격을 잃은 경우를 예외로 두어 등록을 허용한다.
- 무소속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 요건: 헌법재판소는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기탁금 부과 자체: 기탁금 제도 자체는 합헌이며,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 위헌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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