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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다음 「지방자치법」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5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 종류: 광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과 기초(시·군·구) 두 가지로 구분한다.
  • 폐치·분합과 명칭·구역 변경: 원칙적으로 법률로 정한다.
  • 주민투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사항을 단체장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주민소환: 단체장과 지방의원(비례대표 제외)을 소환할 권리가 주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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