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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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대통령이 선전포고 및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게 함으로써 자의적인 전쟁수행이나 해외파병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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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이라크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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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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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에 군사법원을 설치하여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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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평시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을 평시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게 한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27조 제2항은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 재판을 받는 경우를 열거된 죄로 한정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그중 '군용물'에 군사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평시 군사법원 재판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 선전포고·국군 해외파견의 국회 동의: 헌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통제 장치로 옳다.
  • 이라크 파병의 침략전쟁 여부: 헌법재판소는 이를 대의기관의 판단 몫으로 보고 사법적 판단을 자제했다.
  • 북한의 이중적 지위: 대화·협력의 동반자이자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함께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 평시 군사법원: 군인·군무원에 대한 평시 군사법원 재판권은 합헌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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