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헌정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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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헌법은 국회단원제, 국정감사제도, 대통령 국회간선제 등을 규정하였다.
2
제1차 개정헌법은 국회양원제, 국무원불신임제, 대통령 직선제 등을 규정하였다.
3
제2차 개정헌법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폐지, 국무총리제 폐지, 국민 소환제 등을 규정하였다.
4
제3차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 대통령 국회간선제, 헌법재판소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다.
5
제5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제, 국회단원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등을 규정하였다.
해설

제2차 개정헌법(1954)은 국민소환제가 아니라 국민투표제를 도입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제2차 개헌은 초대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국무총리제 폐지와 함께 주권 제약·영토 변경에 대한 국민투표제와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를 두었다.

  • 건국헌법: 국회 단원제, 국정감사제도, 대통령 국회 간선제를 규정했다.
  • 제1차 개헌(발췌개헌): 양원제, 국무원 불신임제,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했다.
  • 제3차 개헌: 의원내각제, 대통령의 국회 간선, 헌법재판소 설치를 규정했다.
  • 제5차 개헌: 대통령제 복귀, 국회 단원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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