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3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4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5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은 30일이 아니라 20일 이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29조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도록 정한다.
-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의 효력 제한: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 제안권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한다(제128조 제1항).
- 국회 의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30조 제1항).
- 국민투표: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제1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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