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로서 내세우기에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로서 내세우기에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의 생활규범성 및 상반규범성에서 기인하는 규범 조화의 요청
2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
3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입법권의 존중(권력분립의 정신)
4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의한 규범 유지의 필요성 및 법률의 추정적 효력
5
국제사회에서의 신의 존중과 국가간의 긴장 회피 및 신뢰보호
해설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생활규범성·상반규범성에서 오는 규범 조화의 요청이다.
규범 조화는 기본권 충돌이나 헌법규범 상호 간의 해석원리(규범조화적 해석)에 관한 것이고,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의 최고규범성·권력분립·법적 안정성 등에 근거한다.
- 법질서의 통일성: 헌법이 최고규범이므로 하위 법률을 헌법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는 핵심 근거이다.
- 입법권의 존중: 가능한 한 법률을 유효로 살리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자를 존중하는 길이다.
- 규범 유지 및 법률의 추정적 효력: 법률을 함부로 무효화하지 않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부합한다.
- 국제적 신의 존중: 조약을 합헌적으로 해석해 국가 간 긴장을 피하고 신뢰를 보호하려는 요청도 근거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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