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헌법의 보장 혹은 보호와 관련한 사항으로 옳은 설명은? | [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다음 중 헌법의 보장 혹은 보호와 관련한 사항으로 옳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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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저항권이 일종의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고 저항권이 인정된다면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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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특수집단을 중심으로 헌정체제의 변화를 유발하는 쿠데타는 혁명이나 저항권과 같이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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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최고 법규성 선언, 헌법 개정의 곤란성, 권력분립원리 채택, 탄핵제도 등은 사전예방적 헌법수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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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한 장치로 위헌정당해산제도와 기본권 실효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중 우리는 독일과 달리 위헌정당해산제도만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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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 행사의 불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만 국민은 시민불복종운동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우리 헌법은 방어적 민주주의 장치 중 위헌정당해산제도만 두고, 독일식 기본권 실효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8조 제4항이 정당해산심판을 규정할 뿐, 개인의 기본권을 상실시키는 실효제도는 헌법에 없다.

  • 저항권의 재판규범성 인정: 대법원은 저항권을 실정법 위반 행위의 위법성 조각 근거나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아 부정적이다.
  • 쿠데타의 정당성: 소수 집단이 일으키는 쿠데타는 국민적 정당성이 없어 혁명·저항권과 구별된다.
  • 사전예방적 수호제도 나열: 탄핵제도는 이미 발생한 침해를 바로잡는 사후교정적 헌법수호 제도이다.
  • 불법의 명백성·헌법 존재 부인 요건: 이는 저항권의 행사 요건이며, 시민불복종은 그보다 완화된 요건에서 비폭력적으로 행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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