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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학] 14년 1회차
다음 중 ‘지적 2014’의 지적제도 발전에 관한 6가지 선언문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지적의 임무와 내용
2
도면의 역할
3
비용회수
4
공영화
5
정보기술
해설
지적 2014의 6가지 선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영화이다.
지적 2014(Cadastre 2014)는 지적의 임무와 내용, 도면의 역할, 모델링, 정보기술, 민영화(민관협력), 비용회수의 여섯 가지를 선언하였다. 공공 부문을 강화하는 공영화가 아니라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내세웠다.
- 지적의 임무와 내용: 공법상 제한까지 포함한 토지의 법적 상황을 보여 준다.
- 도면의 역할: 도면과 대장의 분리가 사라진다.
- 비용회수: 지적 운영 비용을 회수한다.
- 정보기술: 종이와 연필의 지적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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