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 [7급 서울시 지적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학] 14년 1회차
다음 중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1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1년
2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1년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3년
4
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이를 알고도 지적측량업무를 행한 경우 : 2년
5
지적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 : 3개월
해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3년으로 본 것이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에서 이 경우의 업무정지 기간은 2년이며, 3년이 아니다.

  • 근무처·경력 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는 1년이다.
  •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는 1년이다.
  • 영업정지기간 중임을 알고도 지적측량업무를 행한 경우는 2년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는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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