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부동산등기부를 개설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 [7급 서울시 지적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학] 14년 1회차
다음 중 부동산등기부를 개설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최초로 경계를 결정한 자
3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5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해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지적도·임야도에 최초로 경계를 결정한 자이다.
부동산등기법상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 확정판결, 수용 등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도면에 경계를 결정한 것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근거가 아니다.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신청할 수 있다.
- 확정판결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