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역선(地域線)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서울시 지적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학] 14년 1회차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역선(地域線)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하지 않은 경계선
2
소유자는 같으나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3
이웃하고 있는 토지의 지반의 고저가 심한 경우
4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와의 구획선
5
소유자는 같으나 지목이 다른 경우
해설
지역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웃 토지와의 지반 고저차가 심한 경우이다.
지역선은 사정 대상이 아닌 경계로, 소유자가 같은 토지 사이의 경계나 조사지와 불조사지의 경계 등을 말한다. 지반의 높낮이 차이 자체는 지역선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하지 않은 경계선은 지역선이다.
- 소유자는 같으나 지반이 연속되지 않아 구획한 경계는 지역선이다.
-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와의 구획선도 지역선으로 다루었다.
- 소유자는 같으나 지목이 달라 구획한 경계는 지역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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