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야조사사업의 조사측량기관과 사정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7급 서울시 지적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학] 14년 1회차
우리나라 임야조사사업의 조사측량기관과 사정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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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측량기관은 부나 면이고, 소유자와 경계에 대한 사정권자는 임야심사위원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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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측량기관은 부나 면이고, 소유자와 경계에 대한 사정권자는 도지사였다.
3
조사측량과 소유자와 경계에 대한 사정을 모두 도지사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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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측량과 소유자와 경계에 대한 사정을 모두 법원이 하였다.
5
조사측량기관은 부나 면이고, 소유자와 경계에 대한 사정권자는 법원이었다.
해설

임야조사사업에서 조사측량은 부·면이 맡았고, 소유자와 경계의 사정은 도지사가 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의 사정권자가 임시토지조사국장이었던 것과 달리 임야조사사업은 도지사가 사정하였고, 사정에 불복하면 임야조사위원회가 재결하였다.

  • 사정권자는 위원회가 아니라 도지사였으며, 위원회(임야조사위원회)는 사정에 불복한 사건을 재결하는 기관이었다.
  • 조사측량까지 도지사가 직접 했다는 설명은 부·면의 역할을 빠뜨린 것이다.
  • 법원은 조사측량이나 사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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