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이나 기대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 [7급 서울시 지적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학] 14년 1회차
다음 중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이나 기대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2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지적행정의 신뢰를 증진한다.
3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달성한다.
4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지적제도의 효율화를 증진한다.
5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해설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토지거래의 활성화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실제 현황과 다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거래 활성화는 이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통한 지적행정의 신뢰 증진은 기대효과에 해당한다.
  • 디지털 지적 전환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관리는 법의 목적에 명시되어 있다.
  • 디지털 지적 전환으로 지적제도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도 기대효과이다.
  •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법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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