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적제도에서 지적국정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 [7급 서울시 지적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학] 14년 1회차
우리나라 지적제도에서 지적국정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토지표시방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2
토지개발방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3
토지자료의 공시방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4
토지평가방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5
지적등록정보의 활용방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해설
지적국정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토지표시방법을 통일하기 위해서이다.
지적국정주의는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같은 토지표시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한다는 원칙이다. 결정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해야 전국의 토지가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표시된다.
- 토지개발방법은 국토계획·개발 법령이 다루는 사항이며 지적국정주의의 목적이 아니다.
- 토지자료를 공시하는 방법은 지적공개주의(공시의 원칙)와 관련된다.
- 토지평가방법은 감정평가·공시지가 제도가 다루는 영역이다.
- 지적등록정보의 활용은 지적정보 관리·제공 제도의 문제이며 국정주의의 직접적 이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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