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적측량 의뢰 등에 관한 사항이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다음 중 지적측량 의뢰 등에 관한 사항이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2
대한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검사기간 5일, 측량기간 4일로 한다.
4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 4일로 한다.
5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해설
지적측량 기간은 측량기간 5일, 측량검사기간 4일이므로 두 기간을 뒤바꾼 설명이 틀렸다.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 수에 따라 기간을 가산한다.
-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
- 당시 대한지적공사에도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었다.
-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이면 4일을 가산한다.
-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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