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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다음 중 지적정보관리체계 담당자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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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정리 등을 지적정보관리체계로 처리하는 담당자를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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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을 사용자로 등록하려는 때에는 지적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해당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을 받은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사용자의 이름 및 권한과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4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번호는 사용자의 소속 기관별로 일련번호로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사용자의 근무지 또는 직급이 변경되거나 사용자가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권한 등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해설

한번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용자번호는 소속 기관별이 아니라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별로 일련번호로 부여하며, 한번 부여하면 변경할 수 없다.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지적소관청은 담당자를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해 관리한다.
  • 소속공무원을 사용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를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에 제출한다.
  • 등록관리청은 심사 후 사용자의 이름·권한·사용자번호·비밀번호를 등록한다.
  • 근무지·직급 변경이나 퇴직 시에는 사용자권한 등록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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