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다음 중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2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3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경우
4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경우
5
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해설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 경계와 대비해 표시하는 지적현황측량은 그 자체로 필지별 면적측정 대상이 아니다.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은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면적을 측정한다.
-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는 면적측정 대상이다.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는 면적측정 대상이다.
-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는 면적측정 대상이다.
- 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는 면적측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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