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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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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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각각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3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4
토지등기부 및 토지대장ㆍ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거나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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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해설
1필지가 수인의 공유이면 각각이 아니라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공유자 전원을 따로 세면 동의 요건이 왜곡되므로 1필지 1인 기준으로 센다.
- 사업지구 지정 신청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1인이 여러 필지를 소유하면 필지 수와 관계없이 1인으로 산정한다.
-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없거나 주소가 다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자는 소유자 수에서 제외한다.
- 국유지·공유지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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