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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다음 중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
2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추산액
3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4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일필지조사에 관한 사항
해설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는 실시계획이 아니라 기본계획의 내용이다.

실시계획은 사업지구 단위의 구체 계획이므로 시행자, 지구 명칭·위치·면적, 시행시기·기간, 사업비 추산액, 일필지조사 사항을 담는다.

  •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추산액은 실시계획 내용이다.
  •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 내용이다.
  •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은 실시계획 내용이다.
  • 일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실시계획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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