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3
중앙지적위원회의 모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5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해설
출석수당·여비는 모든 위원이 아니라,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공무원 위원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따라서 중앙지적위원회의 모든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된다.
-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위촉한다.
- 위원장·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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