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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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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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증명서 발급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한다.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주체가 지적소관청이므로 신청 창구도 지적소관청 계통이다.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 멸실·훼손에 대비해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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