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다음 중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같은 경우
해설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같은 토지는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합병 제한은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이므로, 축척이 같은 경우는 합병 불가 사유가 아니다.
-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 접수번호 등이 같은 저당권 등 허용된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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