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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다음 중 「도로명주소법」에 정하고 있는 국가기초구역의 경계 설정을 위한 고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구역 및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2
도로ㆍ철도ㆍ하천의 중심선
3
도시ㆍ군계획의 경계
4
해면 또는 수면의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임야의 경우 능선ㆍ계곡 또는 필지의 경계
해설

해면·수면의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은 국가기초구역이 아니라 지상경계 결정 기준이다.

국가기초구역은 도로·하천 같은 뚜렷한 지형지물과 행정·계획 경계를 따라 설정한다.

  • 행정구역 및 지번부여지역의 경계는 고려 기준이다.
  • 도로·철도·하천의 중심선은 고려 기준이다.
  • 도시·군계획의 경계는 고려 기준이다.
  • 임야의 능선·계곡 또는 필지의 경계는 고려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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