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의 부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지번의 부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1
㉠, ㉡, ㉢
2
㉠, ㉡, ㉢, ㉤
3
㉠, ㉢, ㉣, ㉤
4
㉠, ㉡, ㉢, ㉣
5
㉠, ㉡, ㉢, ㉣, ㉤
해설

지번 부여에 관한 다섯 설명은 모두 옳다.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하며, 분할·합병 시에는 본번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 ㉠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 지번 변경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 분할 시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여한다.
  • ㉤ 합병 시 선순위 지번을 쓰되, 본번이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를 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서울시 지적법규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