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다음 중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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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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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간 게시하여야 한다.
4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경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해설
지적공부 복구 전 토지의 표시 등은 15일 이상 게시해야 하므로, 10일간 게시한다는 설명은 복구절차와 맞지 않는다.
지적소관청은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준다.
-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면 먼저 복구자료를 조사해야 한다.
- 조사된 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이면 그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한다.
- 대장은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에 편입되면 도면을 복구하지 않을 수 있다.
- 복구측량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않으면 소유자·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경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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