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적측량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다음 중 지적측량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조사ㆍ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3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4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품셈 중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발생하는 지적측량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해설
직권 조사·측량 비용은 성과도를 교부한 때가 아니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면 그 비용을 수수료로 토지소유자에게서 받는다.
-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말일까지 고시한다.
- 수수료는 표준품셈 중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 직권 정리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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