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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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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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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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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4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5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 이동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때가 아니라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사업 시행지역은 공사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이동 시기를 의제하므로 등록 시점으로 본 설명이 틀렸다.
-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토지 이동이 필요하면 사업 시행자가 이동을 신청한다.
- 착수·변경 신고된 토지의 소유자가 이동을 원하면 시행자에게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 착수·변경 신고서에는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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