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적재조사사업 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이 아닌 것은?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다음 중 지적재조사사업 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지적소관청에 대한 우선사업지구의 결정
2
일필지조사에 대한 입회
3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입회
4
지적공부정리 정지기간에 대한 의견 제출
5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결정
해설
기능이 아닌 것은 지적소관청에 대한 우선사업지구의 결정이다.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우선사업지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시험 당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3항이 정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지적소관청에 대한 우선사업지구의 신청
- 일필지조사에 대한 입회
-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입회
- 지적공부정리 정지기간에 대한 의견 제출
-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결정
-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나머지 보기는 모두 당시 조문 그대로다. 이후 법 개정으로 일필지조사는 토지현황조사로 이름이 바뀌고 조정금 산정기준은 ‘의견 제출’로 바뀌는 등 내용이 달라졌으므로 현행 조문과는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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