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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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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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자
5
임원 중에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해설
측량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는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므로, 2년이 지났으면 등록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이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이다.
-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결격이므로, 취소 후 1년만 지난 자는 여전히 결격이다.
-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도 결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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