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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법규] 14년 1회차
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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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4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한다.
5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도면을 말한다.
해설

연속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므로, 측량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연속지적도는 지적측량 없이 전산화된 지적도·임야도 파일의 경계점을 이어 만든 참고용 도면이어서 측량 근거로 쓸 수 없다.

  • 경계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 도해 또는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이라는 정의는 옳다.
  • 기본측량: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이 맞다.
  • 축척변경: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려고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 맞다.
  • 부동산종합공부: 토지·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이용·규제, 가격 정보를 정보관리체계로 기록·저장한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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