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조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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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규칙 중 조례가 상위규범이라고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유를 붙여 일부환부나 수정환부를 할 수 있다.
3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판례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고 한다.
5
판례는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일부환부나 수정환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장이 이의가 있으면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례안의 일부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 조례는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자치법규로서 장이 제정하는 규칙보다 상위규범이다.
  •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헌법이 말하는 법령에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보충하는 법규명령적 행정규칙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 법령이 일정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그 범위에서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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