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관계의 소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공무원관계의 소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임기만료
2
강임
3
사망
4
의원면직
5
파면
해설

공무원관계의 소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강임이다.

강임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 채 관계의 내용만 변경되는 것이다.

  • 임기만료: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 사망: 당연퇴직 사유로서 공무원관계가 소멸한다.
  • 의원면직: 본인의 사의 표시에 따른 면직으로 공무원관계가 소멸한다.
  • 파면: 징계처분으로 공무원관계를 배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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