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다음 중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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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판결은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본안의 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이다.
2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에도 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처분은 위법성이 치유되어 적법하게 된다.
3
사정판결은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적용된다.
4
사정판결에서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5
사정판결의 경우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 당해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해설
사정판결을 할 때 법원은 판결 주문에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므로, 행정소송법은 주문에서 위법성을 밝혀 원고의 손해배상 등 구제의 기초가 되도록 한다.
- 소송요건 불비를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은 기각판결이 아니라 각하판결이다.
- 사정판결이 있어도 처분의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
- 판례는 사정판결이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사정판결의 소송비용은 승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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