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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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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는 없는 고유한 하자에 해당하고, 이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2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판정에 대해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사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그 심결을 소송대상으로 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자백의 대상이므로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의심이 있어도 그 존부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
5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해설

처분의 존부가 자백의 대상이어서 법원이 직권조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의심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밝혀야 한다.

  • 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재결 고유의 하자가 있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원처분이 아니라 재심의판정만을 대상으로, 감사원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특허 거절사정은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거쳐 그 심결을 대상으로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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