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2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인정한다.
3
취소심판에서는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없다.
4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에 기간상의 제한이 없다.
5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에 기간상의 제한이 있다.
해설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처분이 무효이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언제든 무효를 다툴 수 있어, 행정심판법은 청구기간 규정을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 취소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존재하므로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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