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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갑(甲)은 개발제한구역 내 소재한, 지목은 대지이나 건축되지 아니한 토지(나대지)의 소유자이다. 갑(甲)은 당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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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제도를 공용침해가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문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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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사례의 근거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갑(甲)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의 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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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사례와 같은 경우 법률에 조정적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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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때에도 관련 법률의 유추해석 등을 통하여 갑(甲)에게 손실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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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갑(甲)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재산권 침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설

헌법재판소 이론에 따르면 甲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에 따라 보상규정 없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헌법불합치로 보고, 입법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하면 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지정처분 자체를 다투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제도를 공용침해가 아닌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문제로 본다.
  • 헌법재판소 이론상 보상규정이 없는데도 행정청이 보상하는 것은 보상 여부를 정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 나대지처럼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조정적 보상규정을 두지 않으면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 대법원은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보상규정의 유추적용 등을 통해 손실보상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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