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법한 환지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인용될 수 없다.
2
국가배상법상 위법을 항고소송의 위법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판결 중에서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영향을 미친다.
3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4
판례에 의하면 법령의 해석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법령해석의 잘못에는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5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사람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공무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경과실의 경우 공무원 개인책임을 부정하지만, 고의·중과실의 경우 공무원 개인이 민사상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 위법한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더라도 국가배상청구는 별개이므로 인용될 수 있다.
  • 국가배상법상 위법을 더 넓게 보는 견해에 따르면 취소소송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미치지만,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
  •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에서 작위의무는 형식적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절박한 위험이 있으면 조리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 판례는 법령해석을 잘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며, 법리가 불명확했던 예외적 경우에만 과실을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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