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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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 개정에 따라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소급하여 법규명령이 무효가 된다고 한다.
2
판례는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3
판례는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경우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해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고 한다.
4
헌법재판소는 위임된 입법권의 전면적인 재위임 금지의 원칙에 따라 대강의 사항을 정하고, 그 중 특정사항의 범위를 정하여 하위의 법규명령에 위임한 것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5
판례는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였다.
해설

위임근거 법률이 위헌결정되면 그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 옳다.

위임명령은 모법의 수권에 의존하므로 수권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면 근거를 잃어 함께 효력을 상실한다.

  • 유효했던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근거를 잃으면 소급하지 않고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 위임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 법 개정으로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헌법재판소는 대강을 정하고 특정사항의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았다.
  •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적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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