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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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제정된 날까지 소급하여 관련된 사건의 효력을 상실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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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처분에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거나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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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명백설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이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적법요건의 중대한 위반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외관상 명백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행정처분이 있는 후에 집행단계에서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을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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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나 조례가 행정처분 후에 위헌으로 선언되면 그 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사유가 된다고 한다.
해설

중대명백설은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할 때에만 당연무효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도 중대명백설에 따라,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무효로 판단한다.

  • 헌법재판소법은 위헌결정된 법률이 결정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급효는 형벌조항에 한해 인정한다.
  •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이나 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된다.
  •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 그 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처분 후 근거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그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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