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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다음 중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데 적합한 행정강제 수단은?
1
행정형벌
2
행정질서벌
3
징계벌
4
대집행
5
이행강제금
해설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의 이행 강제에 적합한 수단은 이행강제금이다.

이행강제금(집행벌)은 의무 불이행 시 금전 부담을 반복 부과하여 장래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으로, 대신 이행할 수 없는 의무에 적합하다.

  • 행정형벌: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처벌)이지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 행정질서벌: 과태료로서 과거의 질서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 징계벌: 공무원 등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이다.
  • 대집행: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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