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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행정청은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4
행정청은 부관의 부종성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발급 이후에는 사후적으로 부관을 붙이거나 부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5
판례에 의하면 부담 외의 부관에 대한 일부취소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부담 외의 부관이 위법한 경우 행정행위 전부를 취소한다.
해설
부관의 부종성 때문에 사후부관이나 부관의 사후변경이 일절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정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사후에 부관을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
- 재량행위에는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어도 철회 시에는 비례원칙 등 철회의 일반적 제한 법리를 지켜야 한다.
-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판례는 부담 외의 부관에 대한 독립 쟁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부관이 위법하면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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