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다음 중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취소소송의 진행 중에는 직권취소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해도 이를 중지시킬 수 없다.
4
위법한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이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
5
판례는 당사자가 부당한 방법에 의해 수익적 행정행위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신뢰는 보호된다고 한다.
해설

처분청은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처분권한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을 권한이 포함된다고 보므로,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직권취소할 수 있다(행정기본법도 이를 명문화).

  •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처분청은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
  •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부당하면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위법한 침익적 행정행위는 그 취소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직권취소할 수 있다.
  • 사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받은 경우 당사자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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