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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서울시장은 甲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甲은 서울시장의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아가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서울시장의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乙은 甲과 같은 이유로 서울시장으로부터 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지만 부담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서울시장은 乙에 대한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필요한 재산을 압류하였다. 丙은 甲과 같은 이유로 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다투지 않고 서울시에 부담금을 이미 납부하였다. 그런데 乙과 丙에 대한 서울시장의 부담금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이미 도과한 상태이다.
1
서울시장의 甲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서울시장은 압류된 乙의 재산을 매각하여 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3
乙은 부담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근거로 하여 부담금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4
서울시는 위헌판결의 소급효에 따라 丙이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5
丙이 서울시장의 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하면 丙의 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해설

丙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면 청구는 기각된다.

판례는 처분 후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어도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보므로, 제소기간이 지난 丙의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

  • 甲에 대한 부과처분도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있는 데 그치고 무효는 아니다.
  • 위헌결정 이후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乙의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없다.
  •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부과처분의 하자가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 불가쟁력이 생긴 丙의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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