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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당해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 수권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2
재량준칙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거하여 간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3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이 발령된 위임명령도 사후에 법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마련되면 그때부터 유효하다.
4
행정규칙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 공무원이 이의 적용을 거부하더라도 공무원법상 복종의무위반의 징계책임은 없다.
5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그 집행명령이 당연히 실효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행정규칙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적용을 거부해도 징계책임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구속력을 가지므로, 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면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책임을 질 수 있다.
-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고시는 수권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재량준칙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 위임 근거 없이 제정된 위임명령도 사후 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을 뿐 폐지되지 않은 경우 집행명령은 새로운 집행명령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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