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다음 중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행위의 철회권은 처분청만이 가진다.
2
행정행위의 철회의 절차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3
행정행위의 철회의 효과는 취소와 같이 소급하여 발생한다.
4
사실관계의 변동은 철회의 사유로 볼 수 없다.
5
행정행위의 철회는 행정행위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한다.
해설
행정행위의 철회권은 처분청만 가진다는 설명이 옳다.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후발적 사유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감독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철회권을 갖지 않는다.
- 철회는 행정쟁송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행위로서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 철회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발생한다.
- 사실관계의 변동(사정변경)은 대표적인 철회 사유이다.
-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은 철회가 아니라 취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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