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다음 중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지도와 행정계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여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3
처분의 이유의 제시는 처분과 동시에 하며,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이어야 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4
「행정절차법」에 신의성실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신뢰보호에 관한 규정은 없다.
5
행정절차는 행정의 민주화, 행정의 능률화, 사후적 행정구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해설
처분의 이유제시는 처분과 동시에 하고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유제시는 행정의 신중·공정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불복 여부 판단을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행정계약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경미한 처분으로 이유가 명백한 경우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 행정절차법은 신의성실과 함께 신뢰보호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 행정절차는 사후적 구제가 아니라 사전적 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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