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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다음 중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산지전용허가 종료 후 산지복구명령의 불이행
2
군복무를 위한 징집소환영장에의 불응
3
수용재결 후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 등 목적물의 인도의무 불이행
4
도급계약에 의한 공공시설물 공사의 불완전한 이행
5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의 계속
해설

대집행이 가능한 것은 산지복구명령의 불이행이다.

대집행은 법령에 의해 명령된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대신 이행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수단이며, 산지 복구는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작위의무이다.

  • 징집소환영장 불응: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 수용 목적물의 인도의무 불이행: 판례는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를 비대체적 의무로 보아 대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의 불완전 이행: 사법상 계약에 따른 의무로서 공법상 의무가 아니다.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계속: 부작위의무 위반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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