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다음 중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2
통치행위의 주체는 통상 정부가 거론되나 국회와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헌법재판소는 이라크파병결정과 관련하여 외국에의 국군 파병결정은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통치행위에 관한 사법자제설은 사법심사가 가능함에도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 스스로 자제한다는 견해이다.
해설

통치행위의 주체로 사법부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통치행위의 주체는 주로 정부(대통령)이고 국회의 일부 행위(의원 징계 등)가 거론될 뿐, 사법부는 통치행위를 심사하는 기관이지 그 주체로 보지 않는다.

  •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로서 사법심사 가능성에 관해 논란이 있다.
  • 헌법재판소는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해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긴급재정경제명령 사건).
  • 사법자제설은 사법심사가 가능하지만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법원이 스스로 자제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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