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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13년 1회차
다음 사례에서 법원이 피고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인용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가장 잘 묶은 것은?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와 같이 부산시 영도구청의 당직 근무 대기 중 약 25분간 같은 근무조원 3명과 함께 시민과장실에서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 않고 점수따기 화투놀이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것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 3호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당직 근무시간이 아닌 그 대기중에 불과 약 25분간 심심풀이로 한 것이고 또 돈을 걸지 아니하고 점수따기를 한 데 불과하며 원고와 함께 화투놀이를 한 3명(지방공무원)은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에 처하기로 의결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택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
1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법률적합성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해설

사례에서 법원이 인용한 원칙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이다.

비위의 정도(대기 중 약 25분간 돈을 걸지 않은 화투놀이)에 비해 파면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이 비례원칙 위반이고,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른 3명은 견책에 그쳤다는 점이 평등원칙 위반의 근거가 되었다.

  •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공적 견해표명을 믿은 사정이 없어 신뢰보호는 쟁점이 아니다.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와 법률적합성의 원칙: 반복된 행정관행이나 법률 위반 여부가 아니라 징계 양정의 균형이 문제된 사안이다.
  • 신뢰보호의 원칙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두 원칙 모두 사례와 관련이 없다.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실질적 관련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결부금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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